지난해 4월 6일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故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故윤일병 사망 사건은 입대를 앞둔 청소년과 부모님, 그리고 입대한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최근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을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故윤일병 사망 사건이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 처벌수위 너무 낮아
지난 4월 6일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 복무 중인 윤일병이 내무실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4월 7일 오후 4시 20분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현장검증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_mj6X5yrDY
KBS는 지난 16일 KBS 뉴스를 통하여 군검찰이 지난해 4월 11일 진행한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에는 가해 병사들인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이 故윤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등을 재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와 말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모두 살인죄 적용
• 이병장(27) : 징역 35년 (살인죄 적용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하병장(23) : 징역 12년 (살인죄 적용) • 지상병(22) : 징역 12년 (살인죄 적용) • 이상병(22) : 징역 12년 (살인죄 적용) • 유하사(24) : 징역 10년 (폭행죄, 방조죄 적용) • 이일병(22) : 벌금 300만 원 (가담 죄 적용)
올해 4월 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故윤일병 사망 사건에 가담한 가해 병사들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여 회색 박스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고, 피해자(故윤일병)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병장은 윤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되어 형량이 줄어들었고 하병장, 지상병, 이상병은 故윤일병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감형되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에 대한 故윤일병 유족의 입장
그런데,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이 공개된 후 故윤일병 유족들은 군 당국이 현장검증을 통해 폭행의 전말을 다 파악해 놓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수사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의 54초 부분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몸조차 가누기 힘든 故윤일병에게 춤까지 추게 하였다는 진술내용과 故윤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KBS가 지난 16일 공개한 故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검증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