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 1월부터 유무선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듯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유무선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동전화
신고대상 : 온라인 및 대형마트, 대리점 및 판매점, 텔레마케팅, 전단 등 모든 채널로 판매된 이동전화
대상 금액 : LTE(LTE-A) 이동전화(27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 3G 단말기, 태블릿, 출시된 지 20개월 이상 된 LTE(LTE-A) 단말기
▣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신고대상 : 온라인 및 대형마트, 대리점 및 판매점, 텔레마케팅, 전단 등 모든 채널로 판매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대상 금액 : 초고속 인터넷(22만원이상), 결합상품(25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 없음
상단에 첨부한 회색 박스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유무선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신고대상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대리점 및 판매점, 텔레마케팅, 전단 등 모든 채널로 판매된 초고속 인터넷(22만 원 이상), 결합상품(25만 원 이상), 이동전화(27만 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3G 단말기, 태블릿, 출시된 지 20개월 이상 된 LTE(LTE-A) 단말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파파라치 신고 센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 /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 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불법보조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신고 센터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보조금 계산 방법,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자주 하는 질문(새창)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 구분/대상 |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의 LTE(LTE-A)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
| 단말기 할인을 받은 경우 |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매월 납부하는 단말기 대금 × 가입 기간) |
| 가입비를 면제 받은 경우 | SKT : 23,760원 KT :14,400원 LG U+ : 18,000원 |
| 현금제공 | 일정 기간 경과 후 또는 즉시, 가입자 계좌로 현금을 받은 금액 |
| 위약금 면제 | 기존에 가입했던 이동전화 해지 또는 이동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받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 |
| 기타 고가의 사은품 등 | 고급케이스, 생활 주방용품 등 물품을 받은 경우 (문화상품권 포함) 단, 중고 단말기 반납 시 지원금액, 통신사 및 기업 간 제휴 프로모션, USIM 저가 사은품은 제외 |
상단에 첨부한 표는 유무선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보조금을 계산하는 표이며,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모든 항목(5가지)을 더했을 때 초고속 인터넷(22만 원 이상), 결합상품(25만 원 이상), 이동전화(27만 원 이상)은 불법보조금에 해당하며 파파라치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타 고가의 사은품 등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별도 지침에 따르며, 이동전화의 가입자 식별 장치(USIM), 저가 사은품(1만 원 미만), 이벤트 사은품은 보조금으로 포함하지 않음으로 이점을 유념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하기 /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신고하기
상단에 기재한 표를 참고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계산했을 때 초고속 인터넷(22만 원 이상), 결합상품(25만 원 이상), 이동전화(27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필수 증빙 자료를 준비한 후 회색 박스의 링크를 클릭하여 불법보조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파파라치 신고서 작성 후에는 신고내역 전화확인 및 검증을 통해 실제 여부를 파악한 후 이동통신사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얼마이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보조금 | 1차 신고자 포상금 | 2차 신고자 포상금 |
|---|---|---|
| 27만원이하 | 없음 | 없음 |
| 27만원초과 ~ 35만원이하 | 20만원 | 16만원 |
| 35만원초과 ~ 40만원이하 | 30만원 | 24만원 |
| 40만원초과 ~ 45만원이하 | 40만원 | 32만원 |
| 45만원초과 ~ 50만원이하 | 50만원 | 40만원 |
| 50만원초과 ~ 55만원이하 | 60만원 | 48만원 |
| 55만원초과 ~ 60만원이하 | 70만원 | 56만원 |
| 60만원초과 ~ 65만원이하 | 80만원 | 64만원 |
| 65만원초과 ~ 70만원이하 | 90만원 | 72만원 |
| 70만원초과 ~ | 100만원 | 80만원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및 포상금 처리 절차 /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신고 및 포상금 처리 절차
상단에 첨부한 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신고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 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약 80일 정도가 소요되며 신고처리 절차는 회색 박스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