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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 '이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최근,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내던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Olleh KT, LG U+)의 영업정지가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Olleh KT와 LG U+를 시작으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트의 본문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기간

구분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SK텔레콤 2014/04/05 ~ 2014/05/19 (45일간)
Olleh KT 2014/03/13 ~ 2014/04/26 (45일간)  
LG U+ 2014/03/13 ~ 2014/04/04 (23일간) 2014/04/27 ~ 2014/05/18 (22일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방식을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정지기간은 필자가 상단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업정지기간 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 내용
비허용  ·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예약모집 행위
 ·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불가
허용  · 보조금 지급과 관련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
 ·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Olleh KT, LG U+)는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예약모집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기기변경이 제한되지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영업정지가 이동통신사에게 타격을 줄까?


 필자는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Olleh KT, LG U+)의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엄청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때 내준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5월 19일이후 점유율에 변동이 생기면 영업정지 기간 중 모인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Olleh KT, LG U+)는 영업정지 이전과 같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취할 것 입니다. 결론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중 피해를 입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영세한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봐도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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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2014.03.11 15: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괜찮아ㅋㅋ 이미 버스탓으니까~

    • Favicon of https://jnstory.net 조남식 2014.03.12 01:47 신고  수정/삭제

      저는 버스를 타지 못했네요...ㅠㅠ
      여자친구와 커플폰으로 장만하지 않았더라면 과감하게 다른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2. 오케이! 2014.03.17 13:21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업정지 시작한지도 어느덧 5일째인데 문닫은 대리점이 생각보다 많네요. 어느 대리점은 아예 문을 닫는곳도 있구요... 오죽했으면...;;;

    • Favicon of https://jnstory.net 조남식 2014.03.18 01:13 신고  수정/삭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의 영업정지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경북 안동의 경우에도 문닫은 대리점이 있더라구요... (이동통신사들 문제가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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