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둔 차 긁고 가면 뺑소니 처벌
분류 남식이의 생활 이야기/이야기
작성일 2013.07.31 00:05
아마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내 돈내고 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억울했고, 여러차례 테러를 당한 이후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에는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뺑소닐 처리가 될 것이라고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SBS 뉴스 '주차해둔 차 긁고 줄행랑…'뺑소니'로 처벌'
상기 첨부된 동영상은 지난 28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의 자료화면을 첨부한 것입니다. 뉴스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2010년에는 1만 5천건에 불과했었던 이런 사고가, 2012년에 들어와서는 3만 6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차량 파손 사고 발생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도망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연락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남식이의 생활 이야기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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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고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요ㅋㅋ
그렇죠... 문콕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툭하면 문콕을 당해서 짜증날 지경이지만 억지로 참고있네요ㅠㅠ
주차된량 차긁고 도망간데 경철서 갔는데경찰서에 증거가 불명학하다고 인증안하면 어쩔수가없다고 하네요 차난바 찍혔는데 흔들린게 없다고 긁힌거는 흔들리지 안잖아요 흔들릴정도면 차가 질으러져야맞는건데 이게뺑소니도 아니고 보상받기 힘들다니 ㅠㅠㅠ
아직 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단순한 문콕도 뺑소니로 봐야하는지등... 곧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법을 만들겠죠~
이건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신상태가 쓰레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정신상태가 쓰레기라는 말이 됩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요? 참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가 제 차를 긁고 지나갔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을 때 정말로 허망하더군요...ㅠㅠ 이런 더러운 세상...
난폭한 트럭 운전자가 제 진입차로에 들어와 운전대쪽 백미러를 뒤집어 놓고 그냥 가길래 20분을 경적 울리고,
전조등 상향으로 계속 신호를 줬는데도 서질 않고 도주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네요. 경찰들이 와서도 좋게 해결하라고 하고 사과받고 가라고....
차를 밀어 붙이는데, 그때 당시는 사과로 안끝내고 벌금이라도 물리려고 했는데, 난폭운전자 정말 쾌심하네요.
지금 블랙박스 동영상을 계속 검토해 보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들이 그냥 조용히 해결한 것인데..
엄청 섭섭하네요. 그 때 당시 상황은 교통사고 났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참으라고...ㅜㅜ
우리나라 법은 정말 물렁법이네요.
그냥 합의 했으면 경찰서에 동영상 제출해서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인간적인것 떠나서... 그때 심정으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법을 모르네요.
동영상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www.bobaedream.co.kr ) 회원님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이 법안 통과가 되었나요?
남겨주신 댓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정되는 법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정되지 않은듯합니다. 도로교통법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002&efYd=20140715#0000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게시하는 블로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