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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차 보험료 최대 15% 인상


 금융당국이 내년(2016년)부터 평균 수리비가 높은 고급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렌트체계 개편을 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과장된 내용 전달을 하고 있어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자차 보험료 인상 차종

 상단에 첨부한 표는 내년(2016년)부터 평균 자동차 수리비가 120%를 넘거나 출고가 4,000만원 이상인 차종의 자차 보험료가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고가 4,000만원 이상인 고급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는 평균 수리비를 최고 150% 이상된다고 판단하고 15%를 특별할증요율을 적용해 자차 보험료를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차 사고 시 동급 국산차 대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 입고 시점, 자동차 연식, 자동차 가액과는 무관하게 동일 배기량의 자동차(예:2008년식 BMW 320D → 2014년식 BMW 320D)를 대여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 입고 후 자동차 연식, 자동차 가액을 모두 따져 이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 자동차(예:2008년식 BMW 320D → 2014년식 K5)를 대여해야 합니다. 필자는 국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크게 해당되지 않지만, 수입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미수선처리와 범퍼교체 어려워져


 내년부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스크래치는 교환이 아닌 판금, 도색등과 같은 간단한 수리로 진행되며,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도 같은 사고 부위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미수선 처리비를 받을 수 없도록 미수선처리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때문에 미수선 처리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범퍼가 파손되어 간단한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

 필자는 자동차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수입차 사고 시 동급 국산차 대여만 보더라도 국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보다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국내 차종의 CC로 구분하는 것을 옳지 않다.

 최근 국내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계는 배기량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 BMW i8(왼쪽 사진)의 배기량은 1,600cc이고 자동차 가액 만큼의 많은 자차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1,600cc 국산 자동차(오른쪽 를 렌트받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경미한 사고 기준의 마련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스크래치는 교환이 아닌 판금, 도색등과 같은 간단한 수리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시하는데로 고칠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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