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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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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5년 03월 23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인가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인가요? (PC 페이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인가요? (모바일 페이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문제를 개선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폰 판매점 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를 통해서 휴대폰이 유통되는 구조였고,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부가세가 추가로 붙어 소비자의 부담이 높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인터넷, 케이블TV, IPTV 등과 같이 통신사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 휴대폰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경쟁을 하고, 이동통신사, 제조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유통비용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단 회색 박스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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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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